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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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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
20
20 현재는 비폭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범죄에 대한 가석방 제한. 현재는 경범죄로만 취급되고 있는 특정 범죄에 대해 중범죄로 선고될 수 있도록 승인. 법률 발의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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